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생태환경부, 오염물질 환경영향평가 관리 강화
2025-04-17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생태환경부가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강화 의견을 발표함.
◦ 중국의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현황과 배경
- 중국 정부업무보고에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라는 용어가 4년 연속 포함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오염물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최근 「중점 산업 분야의 새로운 오염물질 관련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관리 범위 불명확, 환경표준체계 미비, 관리수단 부족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섬.
- 새로운 오염물질은 생물독성, 환경지속성, 생물축적성 등의 특성을 가진 유해 화학물질로 정의됨. 중국은 화학물질 생산·사용 대국으로 현재 수만 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 가지의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되고 있음. 2021년 한 해에만 564종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승인됨.
◦ 주요 산업별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방안
- 생태환경부는 석유화학, 도료, 섬유염색, 고무, 농약, 의약 등 6개 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함. 해당 산업의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시 원부자재와 제품을 기준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을 식별하고 분류해야 함.
- 생태환경부는 이번 「의견」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원료, 공정, 처리 방식을 최적화하여 근원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것을 촉구함. 배출기준이 있는 오염물질은 기준 충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에 포함시키며, 환경 품질 기준과 모니터링 방법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품질 현황 모니터링, 평가, 예측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주요 도시들, 차별화된 AI 전략과 협업으로 경쟁력 강화 | 2025-04-18 |
|---|---|---|
| 다음글 | [중화권] 중국, 미국의 245% 관세 압박 속 무역협상 대표 교체 | 2025-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