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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미국, 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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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 해운 견제에 나섬.
◦ 트럼프 정부의 중국 선박 규제 정책
- 17일, 미국은 중국에서 건조하거나 중국이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발표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선박과 해운이 미국 경제 안보와 상업적 자유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입항 수수료는 미국 전임 정부가 시작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조선업 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업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미국 공급망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함.
◦ 입항 수수료 부과 세부 구조와 시장 영향
- 향후 중국 관련 선박은 미국 항해 시 톤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징수됨. 미국은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약 7만 원)를 부과하며 2028년 4월 17일까지 톤당 140달러(약 19만 원)까지 점진 인상할 계획임.
-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아시아 해운주가 크게 상승함. 한국의 HMM은 8.2% 상승해 3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타이완 완하이(Wan Hai)와 양밍(Yang Ming)은 각각 7.2%와 2.8% 상승함. 일본의 K라인(K Line)은 4.7%, 미쓰이OSK라인스(Mitsui O.S.K. Lines)은 3%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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