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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에너지 분야 민간기업 참여 위한 통지 발표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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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에너지 부문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함.
◦ 에너지 분야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통지 발표
-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최근 「에너지 분야 민간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의 통지」를 발표하여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에너지 분야 행정 지원체계 개선 등 3대 측면에서 10가지 조치를 제시함.
-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및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측면에서 민간경제의 더욱 강력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중국 정부는 최근 원전 프로젝트를 비준하며 다수 민간기업의 지분 투자를 유도한 바 있음.
◦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에너지 핵심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를 지원함. 또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분산형 발전소, 충전 기반시설, 지능형 소규모 전력망 등 혁신 기술과 사업모델에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함.
- 민간기업의 공정한 시장 참여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석유가스 배관망의 운송·판매 기능 분리를 추진하며 민간 건설업체의 전력망 구축 참여를 확대함. 또한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 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민간기업 이익보호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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