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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과학기술 자립자강 위한 금융정책 발표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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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금융 지원체제 구축 정책 발표함.
◦ 중국의 과학기술 금융 지원체제 구축 정책
- 14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금융체제 구축 가속화 및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지원을 위한 정책 조치'를 발표함. 이는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과 국가 주요 전략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번 조치는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 전략과 연계한 혁신 친화적 금융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벤처투자, 금융대출, 자본시장, 과학기술 보험 지원 등 7개 분야에서 15개의 과학기술 금융 정책 조치를 마련하여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함.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체제 다각화
- '국가 벤처투자 유도기금'을 설립해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과학기술형 기업의 성장 유도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또한 사모펀드 2차 시장 펀드(S펀드)를 장려하고 벤처투자와 산업투자의 채권 융자를 활성화하며 벤처투자 자금조달 경로를 다각화함.
- 자본시장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시장 '과학기술판(科技板)'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보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함. 또한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과학기술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 개방형 과학기술 금융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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