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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도시 재개발 위한 행동 지침 발표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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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앙정부에서 쾌적하고 스마트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도시 재생 정책을 발표함.
◦ 중국 도시 재생 정책의 개요와 발전 목표
-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国务院)은 최근 「도시 재생 행동의 지속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도시 개발 건설 방식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모델 구축을 강조함. 이를 통해 쾌적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의견에서는 건축 개조 등 8가지 주요 업무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도시 재생 플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도시 재생 메커니즘을 완비한다는 내용이 언급됨. 전문가는 도시 재생이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경제 성장점 창출이라는 다중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함.
◦ 도시 재생의 핵심 영역 및 지원 체계
- 의견에서는 노후 거리, 노후 공단, 성중촌(城中村, 도시 안의 촌락) 등의 재개발 추진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강조함. 특히 노후 공단 재정비를 독려하고 산업 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치를 높이며 성중촌 개조도 적극 추진하되 대규모 철거와 재건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도시 재생을 위한 지원 체계로는 중앙 예산 내 투자 확대, 초장기 특별 국채를 통한 지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등을 명시함. 지방 정부는 채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 채권을 발행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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