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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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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중국 특색 현대 기업제도 개선 의견’ 발표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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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중국식 기업 현대화를 위한 포괄적 지침을 마련함.

◦ 중국특색 현대 기업제도 개선 의견 발표
-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에서 5월 26일 「중국특색 현대 기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학적 경영, 혁신 인센티브 강화, 감독체계 최적화 등 8개 분야 1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 중국특색 현대 기업제도는 당 지도체제 유지를 기반으로 소유권과 권한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함.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차별화된 제도 개선 방안
- 국유기업은 투명한 책임체계를 마련해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목표로 함. 또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임기제와 계약제를 전면 시행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민영기업은 법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지원하고 합자회사·주식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 도입을 장려하며 주주총회·이사회·경영진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가족기업의 현대 기업제도 도입을 유도함. 또한 시장진입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민영경제 성장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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