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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중앙정부 차원 첫 민생종합대책 발표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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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앙정부가 민생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사회보장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함.
◦ 중국 민생정책의 종합적 개편과 의미
- 중공중앙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및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6월 9일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시급 현안 해결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민생 종합 대책임.
- 이번 의견에는 사회보장 확대, 저소득층 지원, 공공서비스 질 향상, 거주지 기반 서비스 제공, 교육 자원 확대와 질적 개선, 의료 자원 공유, 노인·아동 서비스 개선,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생활서비스 품질 향상, 포용적 발전 등 10대 핵심 정책이 제시됨.
◦ 사회보장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 유연근무자, 농민공(农民工, 이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택배기사, 배달기사, 차량호출서비스 기사 등) 등 새로운 취업 형태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지에서 사회보험 가입 시 호적 제한을 완전히 철폐함.
- 저소득 가구 인정 기준과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마련하여 기초생활 수급 경계층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또한 지속 관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지역별 평균 생활비 수준과 연동해 현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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