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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美 군사용 희토류 수출은 여전히 제한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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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런던 협상에서 군용 희토류 수출 문제가 미해결되며 무역분쟁 장기화가 예상됨.
◦ 중미 런던 무역협상 결과와 현황
- 중미 양국이 최근 런던 경제무역 협상에서 기본적인 무역 틀에는 합의했으나, 국가안보 관련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필수 희토류를 선제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군용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
- 미국 정부는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8월 10일 시한 이후 현행 대중 관세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이는 양국이 해당 시점 이전에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미 무역분쟁 장기화를 예고함.
◦ 희토류를 둘러싼 중미 갈등의 심화
- 중국은 4월 사마륨, 가돌리늄 등 7개 희토류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 제조에 필수 소재로 쓰임. 2019∼2022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약 75%가 중국산으로, 중국은 이를 대미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
- 런던 협상에서 중국 측은 군사용 희토류 자석 수출통제 해제를 미국의 대중 첨단 AI 반도체 수출제한과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음. 상하이 푸단대학(复旦大学) 우신보(吴心伯) 교수는 중미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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