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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미국, 中 공장의 美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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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기술사용 면제권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의 반도체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 전개 과정
-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괄적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첨단 반도체 칩, 기술, 장비, 인력의 중국 유입을 차단함. 당시 중국 내 공장을 보유한 삼성,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는 1년의 한시적 면제 조치를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음.
- 2023년 10월 면제 만료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VEU(공인 최종사용자) 인증을 획득해 무기한 면제를 받는다고 발표함. 이로 인해 타이완 업계는 미국의 한국 우대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으며 TSMC는 2024년 5월에야 VEU 인증을 확보함.
◦ 희토류 대응 카드로 고안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계획
- 미국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Jeffrey Kessler) 미 상무부 차관은 TSMC, 삼성, SK하이닉스에 중국 내 미국 기술사용 면제권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미중 런던 회동 이후 차기 회담을 위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로 분석됨.
-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유사한 반도체 장비 허가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기업들도 미국의 협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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