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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올 하반기 ‘이구환신’ 1380억위안 투입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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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하반기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에 1,380억 위안을 순차 투입할 예정임.
◦ 중국 이구환신 정책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전망
- 중국 정부는 하반기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 교체 지원)’ 정책에 1,380억 위안(약 26조 5,000억 원)의 중앙예산을 3분기와 4분기에 순차 투입한다고 발표함. 올해 1월과 4월, 중앙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여 1·2분기 이구환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지방정부는 중앙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9:1 비율의 중앙-지방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 대응 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 이 중 가전제품 이구환신 지원예산은 전체의 약 23%인 300억 위안(약 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시장 반응과 소비자 혜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이구환신 정책은 추진 중 일부 지역에서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나 추가 예산 투입으로 정상화될 전망임. 업계는 현재 유통업체가 보조금을 먼저 부담한 후 정부에 청구하는 방식 대신 정부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도입 등을 건의함.
- 연초 이래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 품목 합계 판매액이 1조1,000억 위안(약 211조 3,000억 원)을 돌파함. 정부는 하반기 가격 규범 관리를 강화하여 업체의 허위 원가 표시 행위를 방지하고 보조금 사기 방지를 위해 제품 품질과 가격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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