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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개 부처, 전국 의료기관 품질 안전 집중 점검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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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료 당국은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강화를 위해 1년간 전문 정비 행동을 시행함.
◦ 중국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전문 정비 행동 시행
-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등 3개 부처가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전문 정비 행동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전국 2급(지역 종합병원 및 일부 전문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전문 정비 행동을 실시함.
- 「전면적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행동(全面提升医疗质量行动计划)」 시행 중에도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분야에서 일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 행동방안을 추가로 시행함.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이 국민 건강의 중요한 보장이자 보건의료 사업 발전의 기초라는 인식 아래 추진함.
◦ 10개 분야 정비 내용과 4단계 추진 계획
- 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조직체계 미비,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관리제도 불완전, 업무 메커니즘 이행 부족, 안전위험 예방 및 응급처치 메커니즘 미비, 병원감염 관리 미흡, 환자 개인정보 유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리 미흡 등 10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정비함.
- 착수 단계(2025년 6월), 자체점검 단계(2025년 7-9월), 집중정비 단계(2025년 10월-2026년 3월), 종합평가 단계(2026년 4-5월) 등 4단계로 추진함. 의료기관은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각급 위생건강 행정부서는 관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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