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중화권] 中 토지사용권 수입 10년래 최저 수준
2025-06-2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5월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됨.
◦ 올 5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
- 중국 재정부(财政部)에 따르면 5월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1,941억 위안(약 36조 9,600억 원)을 기록하여 2015년 5월 이후 10년래 최저 수준을 나타냄.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5월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하여 4월 0.9% 감소폭을 크게 상회함.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애널리스트는 올해 정부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5~1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재정압박 속 지방정부의 무리한 세수 확보 행태
- 중국 정부는 소비 침체에 대응해 3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을 늘리며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올해 1~5월 재정지출이 14조 5,000억 위안(약 2,762조 9,7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예산 적자가 3조 3,000억 위안(약 628조 7,100억 원)에 달함.
- 경제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자 일부 지방정부가 과도한 벌금 부과와 잦은 단속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면서 민원이 급증함. 산둥성(山东省)의 한 기업은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수백 차례의 행정감사를 받는 등 무분별한 징수 사례가 속출함.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6개 부처, ‘소비 진작 및 확대 위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발표 | 2025-06-25 |
|---|---|---|
| 다음글 | 스타벅스, 中 사업 지분 일부 매각 움직임 | 2025-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