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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타이완 군수업체 8곳 수출 통제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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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타이완 군수업체 8곳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킴.
◦ 중국의 타이완 군수업체 수출통제 조치
- 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8개 타이완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조례」에 따른 조치로, 국가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함. 중국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진행 중인 수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함.
-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8개 기업은 한샹항공(汉翔航空), 징웨이항타이(经纬航太), 중산과학연구원(中山科学研究院), 중숴커지(仲硕科技), 궈지조선(国际造船), 중신조선(中信造船), 룽더조선(龙德造船), 궁웨이(攻卫股份)임. 이들은 대부분 타이완의 핵심 군수업체로 전투기 제조, 함정 건조, 무기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타이완 관계 악화와 정치적 배경
- 이번 조치는 라이칭더(赖清德) 타이완 총통의 독립 노선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됨. 중국 정부는 라이칭더 정부가 2024년 출범 이후 타이완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외국 세력에 의존한 독립 추진과 무력을 통한 독립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함. 중국 국무원(国务院) 대변인은 이번 수출통제가 국가주권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인 동시에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설명함.
- 타이완 국방부(国防部)는 중국의 조치가 오히려 타이완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중산과학연구원은 이미 모든 무기체계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함. 한샹항공은 군용 사업에는 영향이 없으나 민간 부문에서 일부 영향이 있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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