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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고용 안정화 정책 지원 확대’ 통지 발표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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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
◦ 중국 정부의 고용 안정화 정책 강화 발표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고용 안정화 정책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2025년 대학졸업생이 1,22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은 취업 경로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통지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 안정화 및 확대 전용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와 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여 대출 절차를 최적화함. 또한 중소기업 실업보험 환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고 90%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도 30%에서 50%로 확대함.
◦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및 직업훈련 장려
-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 구체적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중소·영세 기업이 중점 그룹에 속하는 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대상자 개인 납부액의 25%를 사회보험 보조금으로 지원함.
-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재직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함. 그 외 기술학교가 적극적으로 실업자를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입학 연령 제한을 적절히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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