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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개 부처, ‘녹색금융 지원 프로젝트 목록’ 개정판 발표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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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 등 3개 정부 부처에서 「녹색금융 지원 프로젝트 목록(2025년판)」을 발표함.
◦ 중국 녹색금융 지원범위 확대와 정책 전환
- 인민은행(人民银行) 등 3개 부처가 발표한 「녹색금융 지원 프로젝트 목록(2025년판)」은 녹색금융 상품에 적용되며 10월부터 시행됨. 이번 목록에는 녹색무역과 녹색소비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녹색금융 지원범위가 생산 단계에서 무역·소비 단계로 확대됨.
- 새로운 목록은 비전통 석유가스 탐사채굴 장비제조, 해상 석유가스 채굴장비 제조, 석탄층가스 채굴이용 시설 건설운영, 청정연료 생산, 석탄청정이용 등 화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삭제하여 녹색저탄소 영역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녹색 프로젝트 식별 기준 명확화와 금융 지원 확대
- 새로운 목록은 녹색 프로젝트 등 관련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했으며, 에너지 절감·탄소 감축 산업, 환경 보호 산업, 자원 순환 이용 산업 등 9대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유형, 업종 코드, 기술 표준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상세히 나열하였음.
-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어, ‘그린워싱’ 위험을 방지하고, 신용자금이 진정한 녹색 분야에 정확하게 투입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록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우대금리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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