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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고급차 소비세 강화로 세수 확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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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최고급 승용차 소비세 기준을 90만 위안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함.
◦ 중국 최고급 승용차 소비세 정책 조정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최고급 승용차 소비세 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함. 기존 정책은 130만 위안(약 2억 5,1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어 최근 급성장하는 고급차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새로운 정책은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과세 기준을 90만 위안(약 1억 7,4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낮춤. 순수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모든 동력 방식의 승용차와 중·경량 상용 승합차까지 포함하여 세제 공평성을 높이고 세수 조절 기능을 강화함.
◦ 주요 정책 변화 내용과 시장 영향
- 과세 기준이 기존 130만 위안에서 90만 위안으로 낮아져 더 많은 고급차가 소비세 대상에 포함됨. 중고 최고급 승용차 판매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촉진함.
- 배기량이 없는 순수전기차와 연료전지차 등 최고급 승용차는 소매 단계에서만 소비세를 징수함. 소매 단계 판매액은 납세자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차량 구매 관련 모든 대금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고급 용품, 장식품, 서비스 등 명목으로 받는 대금도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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