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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화물차 운전자’ 권익 보호 위한 특별행동 추진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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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통운수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화물차 운전사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행동에 나섬.
◦ 화물운송업계 권익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4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화물차 운전사 보호' 특별 행동에 착수, 화물차 운전사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함. 대표적으로 ‘직업 상호부조 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화물차 운전사에게 의료보장, 법률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가입자는 중대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운전사의 집' 100개소에 대한 표준화된 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하여 화물차 전용 주차장, 샤워 시설, 세탁기 등 필수 인프라를 구비하고 연중무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 공익재단 중국직공발전기금회(中国职工发展基金会)는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화물차 운전사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함.
◦ 플랫폼 경제 규범화와 화물운송업계 자율규제 체계 구축
- 중국도로운수협회(中国道路运输协会) 주도로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해 화물주와 운전사 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나섬. 이들은 운영위험 공동부담, 합리적 이익 배분,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이 가능한 화물운송 시장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만방그룹(满帮集团), 훠라라(货拉拉), 디디쑹훠(滴滴送货), 콰이거우다처(快狗打车) 등 중국 주요 화물운송 플랫폼 4개사가 업계 자율 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수수료 체계 투명화, 과도한 중개수수료 인하, 덤핑 운임 차단 시스템 구축, 운송료 선지급 제도 등 운전사의 정당한 수익 보장을 위한 약속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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