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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치국회의서 등장한 4가지 새로운 표현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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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4가지 새로운 표현이 언급됨.
◦ 중앙정치국 회의의 새로운 정책적 표현
-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4가지 표현이 처음 등장함. 구체적으로 ▲주요 산업 생산능력 관리 추진 ▲지방정부 투자유치 행위 규범화 ▲중국 내 자본시장의 흡인력과 포용성 강화 ▲기업가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시장주도권 확보 등임.
- 주요 산업 생산능력 관리는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목표, 범위, 수단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목표는 과잉생산능력 해소에서 주요 산업 생산능력 관리로 달라졌고, 범위는 철강·석탄 등 소수 자원 산업에서 더욱 광범위해졌으며, 수단은 행정적 방식 위주에서 법치적이고 시장화된 방식 위주로 변화함.
◦ 통화정책 완화 기조 속 일부 표현의 변화
- 적절한 완화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되나 '적절한 시기의 기준금리 인하' 표현이 사라짐. 전문가들은 상반기 거시경제가 안정세를 보였고 5월 기준금리 인하 후 대규모 부양정책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아져 정책 관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금융비용(자금조달비용) 감소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통화정책의 유동성은 충분히 유지될 전망임. 회의에서는 다양한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과학기술 혁신 지원, 소비 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내용이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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