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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전개혁위, 정부 투자펀드 가이드라인 발표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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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발전개혁위가 정부 투자펀드의 부적절한 투자와 중복 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중국 정부 투자펀드 신규 규제안 발표와 배경
-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展改革委)는 「정부 투자펀드 배치계획 및 투자방향 가이드라인」과 「정부 투자펀드 투자방향 지도 평가 관리방법 강화」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2024년 말 기준 중국에는 2,178개의 정부 주도 투자펀드가 운영되고 있음.
- 정부 투자펀드는 국가전략 수행과 산업 고도화 촉진, 창업 지원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실제 운영에서 부적절한 투자와 중복 투자 등 문제가 발생함. 실제 산시(山西) 정부 투자펀드 8억 1,200만 위안(약 1,566억 원)이 부동산개발 등 부적합한 사업에 투자됨.
◦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한 투자 제한 강화
- 신규 가이드라인은 정부 투자펀드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제한·퇴출 대상 산업,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산업 등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금지함. 구조적 문제가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무분별한 투자 과열 현상을 차단하고자 함.
- 정부 투자펀드는 겉으로는 지분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 투자인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가 숨겨진 부채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인수합병(M&A)과 유상증자 등을 제외한 공개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투자가 제한되며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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