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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도시 고품질 발전 추진 의견’ 발표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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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이 「도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도시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
◦ 중국 도시 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28일 「도시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도시 개발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 정부는 도시 발전 이념을 인간 중심으로, 발전 방식을 집약·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기본적인 현대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함.
-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화가 고속 성장기에서 안정기로 진입했다고 분석함. 도시화율 증가 속도가 2010~2020년 연평균 1.39%p에서 2020~2023년 0.76%p로 둔화되면서 외연적 확장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도시 내부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설명임.
◦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전망
- 이번 의견에 따라 정부는 도시 내 주택, 시설, 토지 등 자산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노후 공장, 저효율 건물, 유휴 상업시설 등 기존 부동산을 재개발해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건물 용도 변경과 복합 활용 수요에 맞는 계획 조정 체계도 마련할 예정임.
-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스마트한 '양질의 주택' 건설을 추진해 주택 설계·시공·유지보수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 내 낙후지역과 위험 노후주택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초고층 건물 건설을 제한하고 고층 건물 소방 대응력을 강화하며 주택 안전관리 제도도 도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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