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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지방 특별채권의 PPP 사업 투자 허용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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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지방 특별채권의 민관협력(PPP) 사업 투자를 허용하며 금융 지원을 강화함.
◦ 중국 지방 특별채권의 PPP 사업 지원 허용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8월 발표한 「민관협력사업 기존 프로젝트 건설운영 규범화 지침」을 통해 지방정부가 일반채권과 특별채권을 통합 활용하여 민관협력(PPP)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이에 따라 지방 특별채권 사용처가 중소은행 자본금 보충, 토지매입비, 정부 미지급금 해결 등에서 PPP 사업 지원까지 확대되면서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운용 유연성이 높아짐. 당국은 이를 통해 PPP 프로젝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PPP 사업 금융지원 강화 통한 리스크 해소 모색
- 금융기관은 PPP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임의로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 PPP 사업의 장기적 특성에 맞춰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함. 이는 PPP 사업이 안정적인 자금 흐름 확보와 금융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재정부 데이터에 따른 16조 6,000억 위안(약 3,240조 원) 규모의 전국 PPP 프로젝트 투자 중 약 80%가 프로젝트 대출 등 부채성 자금이라고 추산함. 보수적으로 75% 비율을 적용하면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약 12조 위안(약 2,342조 원)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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