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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기초 의료서비스 강화 실시방안 심의통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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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기초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위생 기초 강화 공정 실시방안」을 심의 통과함.
◦ 중국 정부의 기초 의료 강화 실시방안 심의 통과
- 29일 중국 리창(李强)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의료위생 기초 강화 공정 실시방안」을 심의 통과함. 국민 건강복지와 직결된 이 정책은 기초 의료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서비스 내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초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의료보험 지급정책 개선, 의약품 종류 확대 등을 결정함. 의료·건강보험·의약품 정책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기초 의료기관의 진료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됨.
◦ 기초 의료체계 발전의 현실적 과제와 개선 방향
- 현재 중국 의료자원은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환자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진료 부담이 높은 상태임.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우수한 의료자원의 지방 확산 추진과 의료지원, 의료공동체 등을 통한 기초 의료 역량 강화가 주요 개혁 목표가 됨.
- 만성질환 관리 등 역량 강화와 기초 의료기관의 일반 질환 및 다발성 질환 진료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기초 의료강화’는 제15차 5개년(2026-2030) 계획에서 중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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