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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사회보장기금 세제 혜택 발표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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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연금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 운용 세제 혜택을 발표함.
◦ 사회보장기금 확충을 위한 국유자본 이전과 세제 지원
- 2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 「사회보장기금 국유지분 및 현금수익 운용관리 세제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개하며 사회보장기금 운용 관련 세제 혜택을 발표함. 혜택 세목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인지세(증권거래인지세 포함) 등임.
- 이번 세제 지원은 사회보장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7년 추진된 국유자본 이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음. 중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기업과 금융기관 93개사에서 총 1조 6,800억 위안(약 327조 원) 규모의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하였음.
◦ 사회보장기금 운용 체계 개편과 자본시장 파급효과
-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된 국유기업 지분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와 각 지방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함. 이들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지급 수요 등에 따라 관할 재정부서가 적절한 시기에 징수하며, 징수된 수익금은 사회보장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임.
- 이번 세제 혜택으로 사회보장기금 운용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어 실질 투자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사회보장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 역할을 하여 투기성 단기 투자보다는 기업 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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