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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환당국, 외국자본의 투자용 부동산 구매제한 완화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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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용 부동산 구매제한을 완화함.
◦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전환 배경
- 올 1-8월 중국 신축 상품주택(매매 가능 주택) 판매면적은 5억 7,304만㎡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고, 판매액은 5조 5,015억 위안(약 1,069조 8,216억 원)으로 7.3% 감소함.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거 공급 부족에서 현재 수요 부족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상거래·자본거래를 통한 외환 유입이 둔화되면서 과거 해외 투기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낮아짐. 부동산 시장 관련 거시 조절 정책이 이미 취해진 상황에서, 위축된 부동산 구매 수요를 높이기 위해 외환관리 조치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와 시장 파급 효과
-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이 최근 발표한 「국경간 투·융자 외환관리 개혁 심화 관련 통지」에 따르면, 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용 부동산 구매 제한이 완화됨. 또한 외국인 개인이 중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금 결제 및 행정 절차의 편의성이 제고됨.
- 외국 자본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홍콩-마카오(粤港澳) 경제권 등 대도시 지역의 수혜가 예상됨.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고급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되며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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