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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추진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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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은행업 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을 추진함.
◦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 중국 정부가 20년 만에 은행업 감독 법제를 전면 개편하며 9월 19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관리법(개정초안)」을 통과시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심의에 제출키로 함.
- 이는 2004년 제정 이후 2006년 소폭 수정에 그쳤던 현행법의 첫 대규모 개정임. 개정 작업은 2022년 11월 당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의 공개의견수렴부터 시작되어 3년간 체계적으로 진행됨.
◦ 은행업 급성장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 중국 은행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한계가 나타남. 금융기관 역내 총 자산이 2005년 1분기 31조 5,700억 위안(약 6,181조 원)에서 2025년 2분기 467조 3,000억 위안(약 9경 1,492조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금융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도 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됨.
- 회의에서는 은행업 안정성이 국가 금융 시스템과 국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됨.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은행업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개정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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