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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의료보장국, ‘데이터 기반 의료보험 가치평가 시범사업’ 착수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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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보험 종합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함.
◦ 실제 데이터 기반 의료보험 가치평가 시범사업 발표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은 23일 '실제 현장 의료보험 종합가치평가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새로운 의료보험 평가체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이번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제 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임.
- 새로운 평가 시스템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료보험·민간보험 혁신 의약품 목록 조정 등 총 21개 의사결정 영역에 적용될 예정임. 의료보험 부문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의약품 심사·승인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임상 적용 후 환자의 이익과 위험을 평가한다는 방침임.
◦ 11개 성급 지역 시범사업 추진과 전국 확산 계획
- 국가의료보장국은 전국 11개 성(省)급 행정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하이난(海南)은 중국 내 미승인 해외 약물의 포괄적 가치평가 연구를, 쓰촨(四川)은 미충족 의료수요 연구를, 산시(陕西)는 급여목록 내 약물 퇴출 방안 연구를 각각 전담함.
- 시범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착수단계를 거쳐 2025년 평가기준 마련 및 전문인력 확보, 2026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성과 저장소 구축 완료, 2027년부터 전국 확산 및 의료보험 정책 결정 지원 단계로 진행됨. 국가의료보장국은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지역을 평가 거점으로 선정해 상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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