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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2년간 50개 도시 대상 소비진작 시범사업 추진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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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함.
◦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 시범사업 추진
- 9월 30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상무부(商务部)는 「새로운 소비 업태·모델·공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이는 「소비진작 특별행동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약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화·차별화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여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신제품 출시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다원화된 서비스 소비 공간 혁신, 우수한 소비 자원과 유명 브랜드 간 연계 지원 등 3개 핵심 영역에서 혁신 업무를 지원함.
◦ 시범도시 선정 기준과 중앙재정 차등 지원
- 50개 시범도시는 직할시, 경제특구 지정 도시 등 지방정부급 이상 도시에서 선정됨. 특히 인구 규모가 크고 경제 파급 효과가 강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우선권을 부여함. 선정된 도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격 경영주체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원됨.
- 중앙재정 보조금은 도시 규모에 따라 2억 위안(약 394억 원)에서 4억 위안(약 788억 원)까지 차등 지원됨. 보조금은 2회 분할 지급되며, 시범사업 첫해 일부 금액이 선지급되며 잔여 금액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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