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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대도시, ‘좋은 집’ 건설 표준 잇따라 도입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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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광저우 등 주요 도시들이 실거주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한 '좋은 집' 건설 표준을 잇따라 도입함.
◦ 중국 '좋은 집' 건설 정책의 본격화
- 중국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투자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됨. 부동산 플랫폼 58안쥐커(58安居客) 조사에 따르면 구매자의 61.6%가 거주 쾌적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선택했으며, 채광·통풍(40.3%)과 공간 설계(33%)가 핵심 고려 요소로 부상함.
- 중국 광저우(广州)는 10월 28일 안전성·기능성·쾌적성 개선을 목표로 '좋은 집' 건설 지침을 발표함. 광저우시의 지침은 안전성과 친환경성 등 측면에서 주택 품질 기준을 체계화함. 특히 화재·가스 감지장치 등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자재를 20% 이상 사용토록 함.
◦ 전국 확산 추세와 실행 상의 과제
- 광저우 외에 주요 지역들이 잇따라 유사 정책을 도입하며 전국 확산세를 보임. 상하이(上海)는 9월 28일 17개 세부 조치를 담은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산둥(山东)·간쑤(甘肃) 등 지역도 주거환경·교통·편의시설·스마트서비스 등을 핵심 영역으로 한 지침을 수립함.
- 건설 기준의 상향은 건축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수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임. 전문가들은 토지 공급 및 도시계획 단계에서 토지비용 감면·기반시설 지원·인허가 간소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용적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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