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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녹색무역 확대 실시의견’ 발표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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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녹색무역 확대 실시의견」을 발표함.
◦ 녹색무역 정책 발표 배경과 국제협력 강화 방향
-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녹색무역 확대 실시의견」을 발표함. 수출 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 친환경 제품·기술 교역 확대, 지원 체계 구축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으며, 무역 구조 고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구함.
- 중국은 G20, 브릭스(BRIC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녹색발전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국제 규범 수립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 국제 녹색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녹색무역 발전을 위한 우호적 국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 탄소관리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체계 강화
- 중국 정부는 수출 기업의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력 부문 배출량 산정 기준을 우선 공개함. 발전·철강·시멘트·전해알루미늄 등 4개 산업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2027년 8개 산업으로 확대됨.
- 금융 부문에서는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를 활용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과 수출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규모를 늘려 수출 기업의 탄소감축 비용 부담을 완화함.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수출산업단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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