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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해소 위해 전방위 대응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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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인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함.
◦ 대규모 부채 대체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소
-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隐性债务)'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부채 상환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는 총 12조 위안(약 2,451조 원) 규모의 부채 해소 방안을 발표함. 해당 방안에는 2028년까지 10조 위안(약 2,042조 원)의 정부채권을 발행해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고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정책 시행 1년 만에 숨겨진 부채 잔액이 전년 대비 3조 8,000억 위안(약 775조 원) 감소했으며, 2028년까지 처리해야 할 총액이 2조 3,000억 위안(약 469조 원)으로 줄어 연평균 상환액도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됨. 전문가들은 2026~2027년이 부채 리스크 해소의 핵심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채무관리사 신설과 융자플랫폼 전환 본격화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최근 '채무관리사(债务管理司)'를 신설하며 관리 체계를 전면 재편함. 2024년 말 기준 정부 법정부채가 82조 1,000억 위안(약 1경 6,760조 원)으로 급증하자 국채와 지방채를 통합 조율하는 체제로 전환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함.
- 숨겨진 부채가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법정 한도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던 '융자플랫폼(融资平台)'의 정부 융자 기능 분리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9월 말 기준 융자플랫폼 수가 2023년 3월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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