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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펜타닐 규제 강화하고 美 선박 항만비 징수 중단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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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펜타닐 제조 물질의 해외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비 징수를 중단함.
◦ 중국의 펜타닐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
- 지난달 한국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펜타닐 제조용 전구체 화학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키로 합의함. 이에 미국은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를 10% 인하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Kash Patel) 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함.
- 중국 국가마약퇴치위원회(国家禁毒委员会)는 11월 10일 마약 제조 물질과 미등록 전구체 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 미국·캐나다·멕시코를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수출 시 해당 국가의 법규 준수를 의무화함.
◦ 중미 양국의 해운 분야 무역 정상화 조치
- 미국이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중단함에 따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 11월 10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함.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비 징수를 1년간 중단하며, 기존 공고와 실시방법 통지에 따른 부과 조치를 중단함.
- 중국 교통운수부는 해운업과 조선업 및 관련 산업체인·공급망의 안전과 발전 이익에 대한 영향 조사 공고도 1년간 중단함. 이번 조치는 중미 양국이 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상호 무역 장벽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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