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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지원책 발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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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이 13개 지원책을 담은 「민간투자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함.
◦ 민간투자 촉진 13개 조치 발표와 정책 방향
- 11월 10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민간투자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며 총 13개 지원책을 제시함. 이는 시장 진입 확대, 공정 경쟁 촉진, 자원 지원 강화, 투자∙융자 서비스 최적화 등 민영 기업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됨.
- 민간 자본의 신질생산력(미래지향적 산업 역량), 신흥 서비스업, 신규 인프라 등 투자를 지원함.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영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분야 진입 확대와 제도적 장벽 해소
- 철도·원전·수력발전 등 국가 승인이 필요한 수익형 프로젝트는 민간 자본 참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함. 저고도 경제(저공비행 기반의 경제 활동), 우주 산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정부조달 사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할당을 확대함.
- 서비스 산업에서 불합리한 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입찰 과정에서 민영 기업에 지사 설립이나 협회 가입 등 차별적 조건 설정을 엄격히 금지함. 그 외 전력망·석유가스관망·철도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민영 기업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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