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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통지’ 발표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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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4개 부처에서 「중고차 수출 관리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4개 부처의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정책 발표
- 중국 상무부(商務部) 등 4개 부처가 11월 14일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 중국 중고차 수출은 2019년 시범 사업 이후 2020년 4,300대에서 2024년 43만 6,000대로 100배 이상 증가하며 160여 개국으로 확대됨. 그러나 신차 위장 수출, 서류 위조 등 부정 행위로 시장 질서가 훼손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
- 2026년 1월 1일부터 등록 후 180일 이내 차량을 수출할 경우 제조사 발급 사후서비스 확인서 제출이 필수화됨. 확인서에는 수출국, 차량 정보, 현지 서비스 거점 등이 명시되고 제조사 공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수출 허가가 거부됨. 이는 신차 위장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책 시행 이전에 수출 절차를 진행 중인 차량은 계약 이행이 허용됨.
◦ 규제 강화와 생태계 지원을 통한 질적 성장 전략
- 7대 부정 행위를 명시한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하고 기업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함. 금지 차량 수출, 서류 위조, 품질보증 불이행 등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강화하며 수출 자격과 신용도를 연동시키는 동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제조사·물류·금융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비·검사·통관·물류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 해외 주요 시장에 전시·보관·유통 기능을 갖춘 종합 거점 설립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물류망·자금·사후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제3자 품질보증 기관 협업을 통해 제품·서비스·생태계를 통합한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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