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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미국의 ‘타이완 보장 이행법’ 서명에 반발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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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보장 이행법'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함.
◦ 미국의 타이완 보장 이행법 서명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월 2일 '타이완 보장 이행법(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에 서명함. 이 법안은 지난 2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며, 5월 하원을 거쳐 11월 19일 상원을 통과함.
- 법안의 핵심은 1979년 단교 이후 지속된 양측 교류 제약을 완화하는 것임.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양측 외교·군사 인사 간 접촉을 제한해 왔으나, 새 법안에 따라 타이완 교류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존 제약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임.
◦ 타이완의 지지와 중국의 반발
- 타이완 총통부(总统府)는 12월 3일 법안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힘. 린쟈룽(林佳龙) 외교부장은 양측의 인적 교류가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줘룽타이(卓荣泰) 행정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재미 교민사회에 감사를 표함.
- 중국 외교부는 3일 타이완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최우선 사안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 교류에 강력히 반대함. 타이완공작판공실(台湾工作办公室) 대변인도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과의 공식 접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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