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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2026년 재정 확대로 내수∙부동산∙지방채무 ‘3대 난제’ 해결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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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내수 부진, 부동산 안정화, 지방 채무 해소를 위해 2026년 재정 확대 기조를 지속할 전망임.
◦ 2025년 적극적 재정정책의 성과와 한계
- 중국은 2025년 1~3분기 경제성장률 5.2%를 달성하며 연간 5%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임. 재정적자율 4%, 적자 규모 5조 6,600억 위안(약 1,178조 원)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함. 초장기 특별국채 1조 3,000억 위안(약 270조 원)와 지방 특별채권 4조 4,000억 위안(약 916조 원)을 발행해 인프라 투자와 소비 보조금에 활용함.
- 2025년 1~10월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0.8% 증가에 그친 반면,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7.4% 급감함. 부동산 침체와 저물가로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되었으나, 정부채권 발행으로 일반공공예산 지출 2% 증가, 정부성 기금 지출 15.4% 증가를 유지함.
◦ 2026년 재정정책의 주요 방향과 과제
-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2026년 재정적자율이 4~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초장기 특별국채는 1조 8,000억 위안(약 374조 원), 지방 특별채권은 4조 8,000억~5조 위안(약 999조~1,04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됨. 그 외, 주택구매 제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전망임.
- 2025년 지방정부 채무 해결에 3조 5,000억 위안(약 729조 원)이 투입되며 당초 계획했던 2조 8,000억 위안(약 583조 원)을 초과함. 전문가들은 2026년 채무한도 추가 확대 및 채무 해결 자금 조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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