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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정부투자기금 투자방향 첫 규범화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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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정부투자기금의 투자 방향을 규범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함.
◦ 정부투자기금 투자 방향 규범화 정책 출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4개 부처가 1월 12일 「정부투자기금 배치계획 및 투자방향 지도 강화 업무방법」을 발표함. 초기 단계·소규모·장기·하드테크 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 산업목록 내 장려 산업 투자를 명시해 지역 간 중복 투자와 민간자본 위축 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임.
- 이번 정책은 명목상 지분 투자를 통한 지방정부 부채 증가를 금지하고, 투기적 주식거래를 제한하며, 파생상품 거래·대외담보·무한책임 투자를 금지함. 기존 기금 중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투자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 조정과 단계적 청산을 추진할 계획임.
◦ 국가 기금의 전략적 역할 강화
- 최근 '국가창업투자인도기금'이 공식 출범되면서 수조 위안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 효과가 기대됨. 이 기금은 AI·바이오제약·양자과학·6G 등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해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함. 기금 운영 기간은 장기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20년으로 설정되었음.
- 「정부투자기금 투자방향 평가관리방법」도 함께 발표돼 기금 운영관리 전 과정에 대한 평가체계가 구축됨. 정량·정성 지표를 결합한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금에는 프로젝트 추천,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하위 기금에는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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