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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첫 중앙 1호 문건 발표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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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농업·농촌 현대화와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함.
◦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첫 중앙 1호 문건 발표
- 3일, 중국이 농업·농촌 현대화를 목표로 한 중앙 1호 문건이 발표됨. 이는 2012년 이후 14번째 '삼농(농업·농촌·농민)' 정책 문건이자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첫 문건으로, 농업 생산 능력 향상, 농가 소득 증대, 농촌 환경 개선, 체제 혁신 등 6개 분야 과제가 제시됨.
- 중국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나 '삼농' 분야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됨. 이번 문건은 농업·농촌의 구조적 약점 해소와 농업 강국 건설을 강조하며, 농업∙농촌이 중국식 현대화에서 기초적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함. 정책 기조가 연간 과제 중심에서 중장기 목표 지향으로 전환됐고 생산량보다 품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반영됨.
◦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 생산능력 향상 방안
-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식량 생산량의 안정화가 제시됨. 신규 식량 생산능력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지·종자·농기계·재배 기술의 집약적 활용을 통해 곡물 등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임.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
- 경지 보호 정책은 단순 면적 유지에서 품질 중심 관리로 전환하며, 절대 농지에 대해 우량 농지는 편입하고 저급 농지는 배제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함. 농민의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매입가 제도와 직불금 제도를 강화하고 농업 보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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