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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재생 정책 강화...규제 완화로 민간자본 유입 촉진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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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정책을 강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함.
◦ 중국 도시재생의 정책 전환과 투자 확대
- 2026년은 중국 '도시재생 본격화'의 해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일반적인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앞선 것으로 평가됨. 주요 성(省) 정부들이 2030년까지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베이징(北京)은 도시재생 지표를 건설용지 공급계획의 독립 항목으로 처음 편성함.
- 대도시의 재생 방식이 대규모 철거 및 재건축에서 보존·개조·운영 중심으로 전환됨. 특히 베이징은 수도 기능 강화에, 상하이(上海)는 도시 관리 고도화에 중점을 둠. 한편, 광저우(广州)는 성중촌(城中村, 도심 속 빈민촌) 개조의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있음.
◦ 도시재생 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확대 추진
-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등은 지난 1월 토지·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함.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허가를 면제하고 기존 건물의 용도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권역 단위 개발에서 소유권 통합 방식을 다양화해 분산 토지의 집중 개발을 가능케 함.
- 한편, 지하 배관망, 노후 교량 등과 같이 수익성이 낮아 민간자본 참여가 저조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공공 역할을 강화함. 장쑤(江苏)의 경우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출에 재정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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