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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선전, 부동산 재개발 규제 완화 통지 발표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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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선전시가 「도시정비사업 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도시 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함.
◦ 공공주택 의무 배정 면제 등 개발 규제 완화
- 중국 선전(深圳) 시가 「도시정비사업 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2026년 3월 16일부터 5년간 시행함. 이번 통지의 핵심은 개발계획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에 대해 공공주택 의무 배정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데 있음.
-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 충족을 전제로 관할 기관 동의를 거쳐 기부채납 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 계획 변경 절차도 면제됨.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실질 개발 가용 면적이 확대되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음.
◦ 장기 표류 사업 정상화 방안과 시장 전망
- 이번 통지는 장기 중단된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정상화 절차를 명문화함. 소유권 분쟁·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방치된 사업지의 권리 정리, 시장 변화나 시행사 역량 부족 등으로 교착된 사업의 계획 재수립 등 개발 정체 사업에 적용됨.
-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통지로 인해 선전 내 부동산 재개발 교착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금융권의 신용대출, 인수합병 지원 등과 맞물려 개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선전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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