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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중국, 2026년 국방예산 7% 증액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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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26년 국방예산을 7% 증액하며 군 현대화를 추진함.
◦ 2026년 중국 국방예산 규모 및 증액 추이
- 중국의 2026년 국방예산은 1조 9,095억 위안(약 408조 원)으로 전년 대비 7% 증액됨. 전년도 증가율 7.2%에서 소폭 둔화됐으나 2016년 이후 11년 연속 한 자릿수 증액 기조를 유지하며, 매년 GDP 목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비 증액이 경제 발전과 군비 확충 간 균형을 중시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대만해협·남중국해 긴장 고조 등 안보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증액의 성격이 전력 열세 보완 중심에서 외부 안보 압박 대응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함.
◦ 군 현대화 추진 방향과 국제 사회의 시각
- 중국은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舰), 핵전력 3축 체계(공·육·해 기반 핵미사일) 구축, 장거리 미사일 체계, AI 기반 전투의사결정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며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2027년 건군 100주년을 핵심 전력 완성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음.
- 중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약 1.5%)이 세계 평균(2.5%)과 미국(3.5~4%)을 크게 밑돈다고 강조하나, 서방에서는 실제 지출이 공표치보다 40~90%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 달러(약 1,475조 원)를 돌파했으며, 일본의 방위예산도 9조 엔(약 84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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