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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업무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5~5%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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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 목표를 4.5~5%로 제시함.
◦ 2026년 경제성장 목표와 거시정책 기조
- 중국은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4차 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 목표를 4.5~5% 구간으로 제시함. 중국 정부는 이를 구조조정·리스크 방지·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여력 확보와 2035년 장기 비전을 동시에 고려한 목표로 설명함.
-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4%로 책정하고 일반공공예산 지출을 처음으로 30조 위안(약 6,409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정부 부채 총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조 8,900억 위안(약 2,542조 원)으로 설정함.
◦ 내수 확대 전략과 소비·투자 진작 방향
-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2년 연속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도농 주민 소득 증가 계획을 도입함. 수요·공급 측면의 동시 대응과 함께 의료·양로·보육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 제약 해소, 소비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 여건 개선을 과제로 제시함.
- 중국 정부는 중앙예산 투자,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포함한 정부 투자자금 규모를 5조 위안(약 1,068조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15차 5개년(2026-2030) 계획 초안의 109개 중점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를 주도한다는 방침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철도·수리·에너지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신흥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장벽 해소 의지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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