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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개 부처, AI 에이전트 관리 지침 마련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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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3개 정부 부처가 AI 에이전트 확산에 대응해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담은 규제 방안을 마련함.
◦ AI 에이전트 리스크 부상과 중국의 정책 대응
- 자율적으로 작업을 인식·판단·실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트워크 공격 유발·권한 오남용·통제 이탈 등 위험이 부각됨. 기존 AI의 콘텐츠 위험과 달리 '행동 위험'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으며 영향 범위가 넓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등 3개 부처는 최근 「에이전트 규범 적용 및 혁신 발전 실시의견」을 공동 발표함. 이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에이전트의 개발부터 운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발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기준선과 혁신 허용 범위를 동시에 설정함.
◦ AI 에이전트 발전 촉진과 안전 확보의 이중 구조
- 실시의견은 과학연구·산업발전·소비진작·국민생활·사회관리 등 5개 방향에서 19개 응용 시나리오를 제시함.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스토어 및 업종별 수급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 개발과 시장 수요 간 간극을 좁히고, 멀티 에이전트 협업 등 차세대 기술도 선제적으로 준비함.
- 실시의견은 위험도별 차등 규제 원칙을 적용해 고위험 영역에는 등록·검사·리콜 의무를 부과하고, 저위험 영역은 업계 자율 규제를 우선 적용해 과잉 규제에 따른 혁신 위축을 방지함. 에이전트의 자율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알권리와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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