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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0여개 도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봇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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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40여 개 도시가 주택공적금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집중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지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 중국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의 4월 28일 회의 이후 40곳 이상의 지역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조치 약 50건을 잇따라 시행함. 이 중 30건 이상이 주택공적금(고용주와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장기주택적금)과 관련된 조치로 확인됨.
- 주택공적금 외에도 구매 보조금 지급, 기존 주택 유동화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고 있음. 일부 도시는 국유기업의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 주택의 공공 임대주택 개조를 지원하기도 함.
◦ 주택공적금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쑤저우(苏州)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대출 만기 연령 확대 등 다방면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됨. 우대 정책 중첩 적용 시 일부 도시의 최고 대출 한도는 300만 위안(약 6억 6,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음.
- 2026년 중국 중앙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 10년 만에 주택공적금 제도 개혁이 명시되면서, 올해 전국 지역 정부의 관련 정책이 150건을 초과함. 추가 도시로의 정책 확산이 전망되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자생력 회복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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