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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저장성, 민영경제 활성화 위한 13개 조치 발표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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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 정부가 기존 '민영경제 32개 조치'에 더해 '민영경제 신규 13개 조치'를 추가 발표함.
◦ 민영경제 활성화 신규 13개 조치 추가 발표
- 중국 저장성(浙江省) 정부는 5월 14일 항저우(杭州)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기존 '민영경제 32개 조치'에 더해 '민영경제 신규 13개 조치'를 추가 발표함. 기술 혁신, 투자 분야 확대, 지원 제도 개선, 법적 환경 정비 등 4대 방향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함.
- 철도, 원전, 해상풍력 등 9개 분야를 민간 자본에 개방하고, 원전 및 원거리 심해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 자본 지분을 20% 이상으로 상향함. 13개 조치에는 '인공지능+' 재정 특별 자금 배정, 기금·토지·에너지의 민간투자 사업 배분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공정 경쟁 환경 정비와 AI 인프라 확충 전략
- 저장성은 입찰 정보의 공개와 불합리한 진입장벽 금지 등의 내용을 13개 조치에 명문화함. 이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 조성에 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춤.
- 한편, 저장성은 신규 조치와 별도로 대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 5개 구축을 추진하며, 의료·문화관광 등 핵심 분야 AI 연구 인프라 확충과 2026년 인공지능+ 표준 시나리오 50개 이상 조성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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