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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년 계획」 발표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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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이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5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함.
◦ 농업 현대화 위한 15차 5개년 계획 확정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6월 2일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5개 주요 지표를 제시했으며 식량 생산능력과 농산물 품질안전 합격률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강제성 목표로 설정함.
- 종자 국산화, 농기계 보급,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분야의 목표치를 별도로 명시하며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고급 종자와 농기계 핵심 부품의 개발 부족, 디지털 농업 전환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됨.
◦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추진
- 동 계획에 따르면 식량 작물 위주로 이미 기계화가 상당 수준에 도달한 만큼, 기계화가 뒤처진 채소·과수 등 경제작물과 구릉·산간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방향이 제시됨. 이 두 분야의 기계화 확대가 전체 보급률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로 꼽힘.
- 인접한 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 환경 정비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도입됨. 마을 단위로 쪼개진 기존 방식은 예산 낭비와 서비스 격차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를 광역 단위로 통합해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임.
[관련문서]
국무원의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년 계획」에 관한 통지
国务院关于印发《加快农业农村现代化“十五五”规划》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6/content_70709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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