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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사모펀드 감독관리 강화 지도의견 발표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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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이 사모펀드 감독 강화와 국유기금 구조조정을 골자로 지도의견을 발표함.
◦ 국무원 사모펀드 지도의견 발표와 핵심 과제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6월 5일 「사모투자기금 감독 강화 및 리스크 예방을 통한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사모펀드 업계의 자금 조달 편중, 국유기금 기능 이탈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행정감독 중심의 체계적 감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 지도의견은 불법 자금 운용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 제도 도입 등 시장 규율 확립에 초점을 맞춤. 펀드 등록 단계의 심사 강화부터 위반 기관 퇴출까지 전체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업계의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국유기금 구조조정과 혁신자본 기능 회귀
- 지도의견은 지방정부·국유기업 투자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효율 기금의 통합·재편을 추진토록 규정함. 설립·승인·책임을 설립 주체가 일괄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장기 경영실적과 실질적 역할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도 의무화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관계자는 AI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응해 기금 업계가 과학기술·산업·자본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전문가들은 초기·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와 자금 조달부터 회수까지의 선순환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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