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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9개 업종 에너지절감·탄소감축 3개년 계획 발표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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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9개 중점 업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탄소감축 개조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함.
◦ 에너지절감·탄소감축 3개년 행동계획 발표
- 1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5개 부처가 「중점 업종 에너지절감·탄소감축 개조 3개년 행동」을 공동 발표함.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등 9개 중점 업종은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규모가 크고 강도가 높아 핵심 감축 대상으로 선정됨.
- 2028년 말까지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 우수 기준치를 충족하는 생산능력 비율을 대폭 제고하고, 기준치 미달 생산능력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한다는 방침임.
◦ 중점 업종별 개조 방향과 이행 지원 체계
- 평판유리, 석탄발전 등 각 업종 특성에 맞는 핵심 기술 개조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한 내 미이행 또는 기준치 미충족 사업장은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퇴출되도록 규정함. 이번 통지는 종전 대비 이행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 중앙 재정 보조를 확대하여 적격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가격 조절, 정책 인센티브 등 다층적 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임.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종 전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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