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생태환경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개년 계획」을 공동 발표함.

◦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개년 계획 목표
-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5개 부처와 함께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중점 분야 집중 정비 성과 달성, 누적 적치량 관리, 불법 투기 억제, 고체 폐기물 통합 정보 관리망 구축, 폐기물 제로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제시함.
- 중국의 고체 폐기물 관리는 그간 대기·수질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중국에서는 매년 110억 톤 이상의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동안 적치된 공업용 고체 폐기물도 약 300억 톤에 달함. 오염원이 많고 범위가 넓은 데다 불법 투기 사례도 잦아 해결이 시급한 상태임.

◦ 고체폐기물 핵심 관리 지표와 이행 조치
- 생태환경부는 2025년 6월부터 최고인민법원 등과 함께 전국적인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여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위반 사례를 조사해 정비함. 이러한 단속 성과를 상시적 관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투기 및 불법 처리 사건발생률' 지표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별 실적을 평가할 방침임.
-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위험 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10% 이내로 낮추는 목표가 제시됨. 이를 위해 지역별로 관리 목표를 세분화하고 재활용 확대를 통해 매립량을 줄이며 매립 시설의 환경 위험 관리도 강화할 방침임. 아울러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화 감독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임.

[관련문서]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15차 5개년 계획」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固体废物污染防治“十五五”规划》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