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AI 및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임.

◦ 중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자국 보호 전략 배경
-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Moonshot AI)가 최근 공개한 모델 '키미(Kimi) K3'가 다수 벤치마크에서 앤트로픽(Anthropic)의 '오퍼스(Opus) 4.8'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 같은 기술력 상승을 계기로 중국 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기술을 관리해야 할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중국 규제 당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과 유망 스타트업이 서구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 수출 통제 검토 내용과 향후 파급 영향
- 중국 상무부는 알리바바(Alibaba), 바이트댄스(ByteDance) 등과 협의해 모델 훈련용 핵심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가중치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한편, 해외 고객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은 계속 허용할 방침임.
- 당국은 퀄컴(Qualcomm), TSMC 등 해외 반도체 업체가 화웨이(Huawei),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를 위탁생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다만 대부분 제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일부 기업은 과도한 규제가 자국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