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태양광전지, 리튬전지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 정책을 11년 만에 단계적으로 정상화함.

◦ 전지 소비세 정책의 단계적 조정
- 중국 재정부 등이 지난 7월 전지 소비세 조정 공고를 발표함. 무수은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 1차 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전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등은 2026년 9월부터 2%, 2027년 9월부터 4% 세율이 적용되며, 태양광전지는 2027년 4월부터 2%, 2028년 4월부터 4% 세율이 순차 적용됨. 이는 2015년 도입된 면세 정책이 11년 만에 정상화되는 조치임.
- 공고는 2026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나트륨이온 전지, 전고체 전지, 연료전지 및 태양광전지 중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갈륨비소 전지 등에 대해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함. 이는 신기술의 시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산업 구조조정 및 시장 재편 전망
- 소비세 정상화로 태양광전지와 리튬전지 제품의 원가 상승이 예상됨. 저가 경쟁을 주도하던 중소 업체는 수익성 압박이 커지는 반면,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선두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저가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원가 부담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과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선구매, 조기 발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